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22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국가 잘못으로 배상한 금액 지난 5년간 1,243억여원

- 해마다 증가하여 한 해 평균 1만건 초과 -

- 소송에서 100건 중 20건만 국민의 손 들어줘 -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국가 잘못으로 국민에게 배상한 국가배상금은 총 1,620건에 1,243억 4,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248억 6,000만원, 1건당 7,6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행정처리의 잘못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만 하여도 5년 동안 5만 건으로 한 해 평균 1만건이 넘는다. 2005년 9,585건에서 2008년 11,628건, 2009년 6월까지만 해도 8,2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은 5년 동안 19,901건 가운데 3,807건으로 약 20%에 달한다. 100건 중 20건은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국가배상이 실제로 문제된 사례로는 고속도로 등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비행장 소음, 불법 강제집행, 우편집배원의 배달사고, 군에서 치료소홀로 인한 상해, 법원의 소송서류 배달 사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인혁당 사건과 같은 국가의 불법구금이나 고문, 간첩 누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이 계속하여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의 부당 및 불법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처리에서 공무원이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치료감호받는 인원 계속 증가

-현재 800명, 살인 및 폭력범이 가장 많아-

- 재입소자도 100명 중 10명-

2009년 6월 현재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2005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여 752명에 이르고 있다. 2005년 586명, 2007년 688명, 2008년 711명, 2009년 7월 현재 800명이다.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자의 범죄 유형은 살인이 276명(34.5%)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25명(15.6%), 성폭력이 88명(11%), 유해화학류 범죄가 64명(8.4%)이었다. 치료감호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이 278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181명(22.6%), 2년 이상 3년 미만이(14.2%)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97명(12.1%), 10년 이상은 16명에 달했다.

치료감호소를 나갔다고 3년 이내에 다시 들어오는 재입소비율은 11.1%로 10명 가운데 1명은 재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소자를 범죄별로 살펴보면 유해화학범죄가 79%(19명)로 가장 많았고, 폭력, 절도, 강도 등이 4.2% 수준이었다.

우윤근 의원은 “성폭력이나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죄가 극성인 상황에서  치료에 의해 재범 예방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출국금지부터 하고보자??

-출국금지 10명 중 2명은 기소조차 안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출국금지 및 불기소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수사목적 편의를 위해 출국금지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617명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2,069명만 기소하고 약 21%에 해당하는 54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0명 중 2명은 무분별하게 출국금지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출국금지인원 대비 불기소인원은 2007년에는 902명 중 197명(21.8%), 2008년에는 1,176명 중 258명(21.9%), 2009년 전반기에는 539명 중 93명(17.2%)에 이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대구지검의 경우에는 출국금지인원 대비 불기소처분인원이 전체 평균률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대전지검서산지청의 경우 출국금지인원 대비 불기소인원이 2007년에는 4명 중 3명(75%), 2008년에는 2명 중 2명(100%)에 달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 없이 출국금지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출국금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범죄 10건 중 거의 3건은 전과자 범행

최근 3년(2006년-2008년)간 소년범죄는 292,307건이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재산범죄가 102,852건으로 35.2%, 강력범죄가 37,083건으로 27.4%를 차지하였다. 재산범죄 내에서는 절도가 86,7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력범죄 내에서는 24,781건이 보고된 폭처법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06년 69,211건이던 소년범죄는 2007년 88,104건으로 전년도 대비 27.3%의 증가를 보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도 보다 무려 53.2% 증가한 134,992건으로 집계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은 물론, 증가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유형에 걸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재산범죄 보다는 강력범죄 및 저작권법(전년 대비 767% 증가, 2006년 514건, 2007년 2,338건, 2008년 20,272건) 등에서 그 증가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과유무로 볼 때 3년간 비전과자의 범행이 61.3%인 179,064건, 전과1범 이상에 의한 범행이 27.7%를 차지하는 80,950건이었다. 2008년의 경우에는 비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79,285건으로 58.7%를 차지했으며, 전과1범 이상에 의한 범행은 26.2%인 35,414건이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전체 범죄에서는 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심각하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교화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시 합격률 비해 검사장급 이상 20% 이상 높아

-이화여대 합격률 높아도 1명도 없어-

2002년(44회)부터 2008년(50회)까지 최근 7년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의 출신학교 비율에서도 서울대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가 16.9%, 연세대가 1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6.3%, 한양대 5.6%, 이화여대 4.7%의 순이었다.

한편 2009년 10월 현재, 검사장급 이상 97명에 대한 출신학교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52명으로 5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려대가 20.6%인 20명이었다. 이외에는 연세대가 7명으로 7.2%, 경북대가 3명으로 3.1%를 차지했을 뿐이다.

검사장급 이상에서 서울대 출신 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53.6%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인 33.0% (최근 7년)에 비해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대가 사법시험 최종합격 16.9% 대비 검사장급 이상 비율이 20.6%로서 3.5% 정도밖에 높지 않은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다른 학교 출신의 경우 최종합격자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1%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서울중앙, 동부, 서부, 북부, 남부)에 국한할 경우,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검사장급 이상 서울대 출신 인사가 54명 중 61.1%인 33명으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33.0%)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고려대가 9명으로 16.7%,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각 7.4%, 한양대가 2명으로 3.7%, 충남대가 1명으로 1.9%를 차지했다. 다른 학교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이화여대 출신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의 경우, 2008년 63명으로 총 합격자 1,005명 중 6.3%에 달했으며, 이는 2002년 998명 중 3.9%인 39명 이후로, 매년 증가한 결과로 현재 여성검사 318명 중 17.3%인 55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대․고려대 출신 인사의 강세는 역대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의 출신 학교에서 더욱 잘 드러나 있다. 최근 12명의 역대 검찰총장 (25~36대)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9명, 고려대 출신이 3명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최근 18명의 역대 (43~59대)법무부장관 중 서울대 출신이 15명, 고려대 출신이 3명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 인사가 독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윤근 의원은 “고위급 검사가 특정학교에 집중되는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바 인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무원 금품은 1건당 3천만원??

-검찰 공무원, 금품받아도 품위손상으로 징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품위손상과 금품수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9년 09월까지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총 190건으로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5.8%인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24.2%인 46건이었다.

금품수수 액수로 볼 때 2억 1,543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금품수수 액수의 규모가 2007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 결과이다. 2006년까지는 건당 평균 316만 원 꼴이던 금액이 2007년 8건, 2억 1,543만 원, 2008년 4건, 4,830만 원을 나타냄에 따라 건 평균 1,000만 원 가량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9년 9월까지 6건에 1억 7,982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건 평균 3,000여 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별로는 감봉이 54건으로 28.6%, 파면해임이 52건으로 27.5% 견책이 49건으로 25.9%를 차지했다. 비위유형을 품위손상으로 분류하였지만 실제로는 금품수수를 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2006년 11월 법조브로커 김ㅇㅇ으로부터 2회에 걸쳐 향응을 수수하고, 동인으로부터 100만원,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였다고 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다.

또한 2003년 11월 28일 구속사건으로 알게 된 관광호텔 오락실 주인 ㅇㅇㅇ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 동인을 참석토록 하고, 동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2회에 걸쳐 각 60만원 내지 90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는 등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였다고 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외에도 진정서가 제출된 ㅇㅇㅇ를 상대로 관내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기자인 △△△로부터 소개 받아 동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33만원, 18만원 등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였다고 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다.

검찰이 밝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유형은 폭행, 명예훼손, 비밀누설, 성추행 또는 성희롱, 사기, 변호사 알선, 사건관계자 등과 금전거래, 도박 등을 들고 있다.

실제 2003년부터 올 해 9월까지 폭행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관계자 등과 금전거래 가 1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추행․성희롱이 7건, 음주운전이 7건, 사건개입 또는 청탁이 5건이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금품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비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대가관계에 있으면 수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검찰의 징계가 매우 가볍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 10건 중 거의 2명은 음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음주상태에서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 상태 분석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은 총 210,679건으로 전체 1,179,445건의 범행 중 17.9%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남성의 경우 962,658건 중 19.8%인 190,764건이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으로 5건 중 1건의 비율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16,787건 중 9.2%인 19,915건).

특히, 손괴, 방화, 공무방해의 경우 각각 18,071건, 687건, 11,474건으로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이 각 범죄유형의 55.5%, 48.6%, 61.0%를 차지하며, 정상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에 비해 각 58.3%, 32.6%, 93.8%나 증가된 수치를 나타냈다 (정상상태에서 각 11,415건, 518건, 5,921건).

더욱이 공무방해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이 11,474건으로 정상상태의 5,921건에 비해 93.8%나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217.6%를 나타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우윤근 의원은 “주취상태에서의 범죄가 심각한 만큼 철저한 수사는 물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도소 및 구치소 공무원 비위 심각

- 법무부 산하 최고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산하 교도소 및 구치소 공무원의 비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올 해 7월까지 법무부 산하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한 건수만 해도 무려 403건에 이르고 있다. 매월 7건 정도가 발생한 것이며, 매년 약 84건 정도가 발생한 셈이다.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각각 80건, 2007년 109건, 2008년 98건, 2009년 7월 현재 11건에 이르고 있다.

403건 가운데 교도소 및 구치소 등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위는 31건을 제외한 372건에 달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29명, 기타 2명이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403명 가운데 음주운전이 150건으로 무려 37.2%에 이르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관련 범죄는 25건이었다.

우윤근 의원은 “민원인과 항상 가까이 있는 공무원일수록 유혹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직무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 5년만에 20배 증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건 기준으로 2005년 904건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상반기에만 12,409건이 접수됨에 따라 계산 상 5년 만에 2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접수건 기준 26,834건으로, 이중 25,407건이 처리되었다. 처리건 중 구약식이 60.5%인 15,365건, 불기소가 24.3%인 6,167건이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은 기껏해야 4.3%인 1,090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접수건 기준 19.4%를 차지하는 5,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이 3,447건으로 12.8%를 차지했다. 처분에 있어서는 수원과 인천 모두 구약식이 각각 60.8%인 3,057건, 73.1%인 2,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접수건 기준 2,205건으로 전국 대비 8.2%를 차지하는 서울중앙의 경우에는, 불기소가 무려 34.6%인 647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 중 정식재판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2005년 7.6%이던 것이 2006년 6.1%, 2007년 5.3%, 2008 4.4%에 이어 2009년 상반기에는 3.4%로 지난 2005년의 절반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대부업법 위반이야말로 민생을 위협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다.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범죄 거의 절반은 전과자의 범행

-강력범죄일 수록 더 심각-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범죄분석을 검토한 결과 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 범죄 2,472,897건 중 범죄자의 전과별 분류를 통해 1범 이상 전과자에 의한 범행은 46.7%인 1,154,106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전과 5범 이상에 의한 범행만 해도 무려  16.5%에 달했으며, 9범 이상에 의한 범행은 7.2%로 나타났다. 비전과자에 의한 범행은 전체의 31.8%인 785,895건이었다(전과자 범죄 및 비전과자 범죄 외 21.5%는 미상으로 분류).

강력범죄(흉악사범 및 폭력사범)의 경우 총 431,557건으로 전과자에 의한 범행은 226,661건으로 52.5%를 차지했다. 전과자 강력범죄 가운데 5범 이상이 96,014건으로 42.3%나 되었다.

흉악사범에서 강간범은 총 13,377건이었으며 이중 전과자에 의한 범행은 50%인 6,692건으로 비전과자에 의한 강간범죄 29.0%(3,886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살인은 60.9%, 강도는 60.6%, 방화는 65.1%, 상해는 70.1%가 전과자에 의해 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과자에 의한 범죄가 52.5%를 차지함에 따라 비전과자 범죄가 차지하는 25.6%의 2배 이상이었다.

공무방해 범죄는 19,150건 중 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74.8%인 14,330건이었다. 비전과자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는 19.6%와 비교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전과자에 의한 범행 14,330건 중에서도 9범 이상에 의한 범행이 3,899건이나 되었다.

재산범죄의 경우 총 419,242건 있었으며, 그중 21.2%인 88,711건이 비전과자에 의한 범행인 반면 전과자에 의한 범행은 38.9%인 163,234건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중 사기죄는 총 258,276건으로 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32.4%, 비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13.4%로 각각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총398,98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경우는 59.9%에 달했다. 비전과자는 39%에 불과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중 향정신성 약물과 관련한 범죄는 5,585건으로 비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30.5%인 1,703건, 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59.8%인 3,33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전과자에 의한 범행 중에서도 전과 5범 이상에 의한 범행이 2,563건으로 45.9%(9범 이상에 의한 범행은 32.4%)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저작권법위반은 76,134건으로 이중 비전과자에 의한 위반이 23,581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전과자에 의한 범행은 6.5%인 4,957건에 그쳤다.

우윤근 의원은 “전체 범죄 중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교정시설에서의 교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교정교육의 내실화와 교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역형 받고 항소하면 10명 중 4명은 감형받을 수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1심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는 경우 10명 중 40명은 감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심에서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8,604명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41%에 해당하는 11,862명은 형이 감면되었다. 형이 가중된 경우는 5.3%인 1,54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거의 없고 원심 그대로 확정되었다. 작년 한 해 1,876명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10건도 되지 않았다.

징역형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자격정지 및 벌금 등 다른 형벌까지 모두 고려하면 100명중 25명 정도는 항소하면 원심보다 형을 가볍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총 항소인원은 66,686명이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판결은 총 16,482명이었다.

우윤근 의원은 “검찰과 법원에서는 형을 적정하게 구형하고 선고함으로서 당사자가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 구속은 많이 하고 기소는 안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 범죄의 기소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외국인 범죄자 처분건수는 19,859건으로 전체 발생범죄 2,472,897건의 0.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소된 것은 7,184건으로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 처분결과에서 나타난 기소율 51.3%에 비해 15%나 낮은 수치이다. 불기소율은 9,594건 48.3%로 전체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인 4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속기소율은 7.1%인 1,406건으로 전체 범죄 처분결과의 1.6%에 비해 높은 구속 기소율을 보였다.

폭력사범 및 풍속범죄의 경우 각 4,468건 중 1,328건으로 29.7%, 521건 중 137건으로 26.3%의 수치를 나타내 전체 범죄 처분결과에서 나타난 각 32.0%, 43.0%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전체 범죄 처분결과에서 92.5%의 높은 기소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총 1,324건 중 929건으로 70.2%의 기소율을 나타내 전체 범죄 처분 결과에 비해 처분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에서도 377건인 28.5%를 나타내 전체 범죄 처분 결과의 6.5%의 4배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기소율이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 엄하게 처벌해서도 안되지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